구일개발,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조합원 피해 최소화 기대"
최대남 대표, "3년 넘게 '지주택 사냥꾼'이라는 오명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월과 5월, 지역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지법은 지역언론 A저널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비방할 목적의 거짓 보도”라며 가짜뉴스로 판결했다. 이어 5월 판결에서는 해당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와 A저널 대표의 공모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일개발이 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A저널 보도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구일개발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이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위 보도의 후유증도 여전하다. 담양지역 전 비대위원장 김OO 씨는 “A저널의 보도가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구일개발 사주설’이 퍼져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현재 조합원 238명과 함께 원금 18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는 “3년 넘게 ‘지주택 사냥꾼’이라는 오명을 견뎌야 했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앞으로도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일개발은 최근 5년간 파산 위기 조합 6곳 중 3곳을 입주시켰고, 3곳을 착공 단계로 이끈 실적으로 ‘중증외상센터’라 불리는 업무대행사다. 지난 6월부터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 최소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뉴스아이에스_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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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개발,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조합원 피해 최소화 기대"
최대남 대표, "3년 넘게 '지주택 사냥꾼'이라는 오명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월과 5월, 지역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4월 광주지법은 지역언론 A저널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비방할 목적의 거짓 보도”라며 가짜뉴스로 판결했다. 이어 5월 판결에서는 해당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와 A저널 대표의 공모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일개발이 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A저널 보도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구일개발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이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위 보도의 후유증도 여전하다. 담양지역 전 비대위원장 김OO 씨는 “A저널의 보도가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구일개발 사주설’이 퍼져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현재 조합원 238명과 함께 원금 18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는 “3년 넘게 ‘지주택 사냥꾼’이라는 오명을 견뎌야 했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앞으로도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일개발은 최근 5년간 파산 위기 조합 6곳 중 3곳을 입주시켰고, 3곳을 착공 단계로 이끈 실적으로 ‘중증외상센터’라 불리는 업무대행사다. 지난 6월부터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 최소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뉴스아이에스_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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